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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배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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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배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9 선고 2013구합57679 판결
  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분경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배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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